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7. 3.17(金), 16:00~18:00 (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21인), BH.미래부(3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20인) 등

 ㅇ (회의 안건)  
   - (제1호) 대면보고 후속조치 진행 사항 보고
   - (제2호)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의제 현황 보고

     *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 (미래전략) 융합 생태계 구축 및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방안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ㅇ 조직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에 앞서 철학과 원칙의 제시와 함께 핵심적인 아젠다 선발굴 필요

   - 부처 조직개편의 큰 변화보다는 현 체제로 운영 후 서로의 기능을 주고받는 형태도 논의할 필요

 ㅇ 정책 의사결정 단계별로 책임자가 어떤 요건이나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필요

 ㅇ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그룹(BH, 국회, 부처)이 변화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철학의 제시 필요

 

□  (미래전략) 융합 생태계 구축 및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ㅇ 새로운 정부 R&D 연구내용과 관리체계의 착안점으로 선정된 12개의 주제를

     어느 곳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 명확,구체화 필요

 ㅇ 기존 제시된 정책들이 적용되지 않고 다시 반복 제안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정책들이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제시

 ㅇ 여러 제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실행가능성이 중요함을 반증하므로,

     현실적인 제약과 이해관계의 상충 부분을 극복하면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ㅇ 연구비 관리에 있어 연구 목적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관리기관별로 상이한 양식과 보고서에 대한 일원화 등 정리 필요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방안

 ㅇ 초,중,고 SW 융합형 교원 확보 및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필요

 ㅇ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안

 ㅇ 대학의 융합전공 형태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초점을 명확히 할 필요

   - 교육 대상도 초,중,고 학생보다 대학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ㅇ 공인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재 채용에는 도움이 될 것인 반면, 입시문제 등에 대한 추가 고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