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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국.기.자 이야기]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 관리자
  • 2020-07-08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안건 2.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오늘 자문회의 보고에서는 제11회 심의회의에서 다룬 두가지 안건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11회 심의회의에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분야

’20예산

’21예산(안)

증감(%)

▪감염병 대응

0.17

0.38

0.21

117.2↑

▪한국판 뉴딜

1.69

2.46

0.77

45.6↑

▪일자리 창출

1.59

1.94

0.35

22.1↑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2.24

2.41

0.17

7.6↑

▪소재‧부품‧장비

1.72

2.10

0.38

22.3↑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03

2.35

0.32

15.8↑

▪D.N.A 생태계

0.71

1.06

0.36

50.5↑

▪3대 중점산업

1.72

2.15

0.43

25.5↑

▪재난‧안전

1.30

1.75

0.45

34.5↑

▪미세먼지‧생활환경 개선

0.28

0.35

0.07

24.9↑

2021년 주요 연구개발사업 규모는 총 21조 6,492억원 규모로 ‘20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선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주요 연구개발 중점 투자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및 차기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차기 감염병 위기 대응력 향상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중점 투자

- 부처 협업을 통한 전주기적 연구개발과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지원 강화


© martinsanchez, 출처 Unsplash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확보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에 전년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20년 1,738억원 → '21년 3,776억원)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방역 현장 수요 연계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차세대 핵심 플랫폼 기술, 병원체 기초·기전 연구, AI 등 기술융합 예측모델 개발 등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미래 대비 연구개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국내 미유입 동물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기술과 의약품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지원 또한 강화됩니다.

또한 의료기기, 치매 신약, 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 연구 산업 전반의 혁신 촉진을 위해 2,367억원을('20년 991억원 → '21년 2,367억원)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 및 AI 활용을 위해 2,068억원의 예산을 투자합니다. ('20년 1,225억원 → '21년 2,068억원)

한국형 뉴딜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 (디지털 뉴딜) 전 산업 D.N.A 융합 활성화 및 비대면산업 육성

- (그린 뉴딜) 녹색 인프라, 녹색 신산업 육성


© geralt, 출처 Pixabay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이라 불리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비대면의 일상화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미래의 ICT 글로벌 리더쉽 지속을 위한 DNA 생태계 조성에 전년대비 50.5% 증가한 1조 623억원의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20년 7,057억원 → '21년 1조623억원)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1,668억원을 ('20년 1,160억원 → '21년 1,668억원) AI 기반 콘텐츠, 실감 콘텐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1,973억원을 투자합니다. ('20년 1,228억원 → '21년 1,973억원)

※ D.N.A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약어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 및 그린 뉴딜의 성공정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녹색 산업, 녹색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제조·공정 과정의 친환경화와 유망 녹색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녹색 산업 분야에 2,513억원을 ('20년 1,296억원 → '21년 2,513억원), 국토 인프라의 녹색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대응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녹색 인프라 분야에 2,157억원을 ('20년 1,381억원 → '21년 2,157억원) 투자합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선도형 신산업 경쟁력 향상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기술자립화

-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지속 확대

산업, 연구 현장 등 과학기술분야의 기반을 다지는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부처 협업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년대비 25.5% 증가한 2조 1,529억원을 지원합니다. ('20년 1조 7,161억원 → '21년 2조 1,529억원)

또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조 1,043억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불산액, 불화수소가스 등 100대 핵심품목 및 GVC 재편에 따른 추가 품목의 기술 자립화를 중점 지원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년 1조 7,206억원 → '21년 2조 1,043억원)

※ GVC란? Global Value Chain, 상품과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기업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분업화된 것으로 글로벌가치사슬이라고 부른다.

코로나19 이후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제품에 따라 로컬 중심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연구 현장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인 리더‧중견연구와 대학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전년대비 15.8% 증가한 2조 3,484억원을 투자합니다. ('20년 2조 278억원 → '21년 2조 3,484억원) 기후변화, 감염병 등 글로벌 아젠다 선도를 위한 국제협럭을 위해서도 1,35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년 1,057억원 → '21년 1,350억원)

이 외에도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혁신 지원

- (창업‧사업화) '20년 1조 2,427억원 → '21년 1조 5,434억원(24.2%▲)

-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20년 2조 2,406억원 → '21년 2조 4,107억원(7.6%▲)

효율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생활환경 위해요소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재난·안전) '20년 1조 3,020억원 → '21년 1조 7,517원(34.5%▲)

- (생활환경 개선) '20년 1,065억원 → '21년 1,702억원(59.8%▲)

등 총 945개 세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10%의 예산을 의무 감축하는 자율구조조정과 혁신본부 차원의 사전기획→집행→평가 단계별 효율화를 통해 총 2조 3,662억원 절감하였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 후,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안건 2.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고한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금년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에 앞서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재정책 혁신의 필요성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무역갈등, 펜데믹, 4차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혁신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중국산 부품의존률이 30.5%에 육박하는 등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의 대외 가치사슬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직격타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사회·공공문제해결에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불확실성과 환경 급변에 유연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역량과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 확보에 제약이 예상되고 따라서 연구인력의 규모 또한 중장기적으로 둔화·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디지털친화적 Z세대’가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며 한정된 인적자원 내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장 환경 강화 및 인재 다양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펜데믹 등 급변하는 환경과 향후 초고령사회(‘25년), 총인구감소 시대(‘28년) 진입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진단 아래, 본 안건에서는 3대 정책방향과 9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youxventures, 출처 Unsplash

1) 미래 인재 육성체계 질적 혁신

과제① 기초역량 제고 중심 수과학(STEM)교육 강화

입시위주의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위주의 수과학교육으로의 전환을 도모합니다. 에듀테크를 통한 수과학 콘텐츠 개발, AI기반 연구학교 운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안·밖 간 경계 없는 교육을 강화합니다.

※STEM이란? 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Mathematics

과제② 미래세대 과학기술혁신 분야 유입 촉진

정규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교육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합니다. 온라인 기반 혁신 대안학교 등 미래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과학교육모델을 도입합니다. 지역교육청과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 수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동네 과학관, 과학훈장 제도, 과학캠프 활성화를 통한 생활밀접형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인재발굴 대상을 확대합니다.

과제③ 산업수요·현장중심 인력양성 체계 활성화

비논문 학위과정 도입, 공대 교육과정에 AI 역량교육 및 현장·실전 교육 도입을 통해 대학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미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첨단 산업·현장 친화 인재 육성 체계를 강화합니다. 민간 인재양성 투자 혜택 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 인재 육성 또한 확대합니다.

2) 인재 성장·활약 기반 적극 확충

과제④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박사급 인재 중심 산·학 연구단 추진을 통해 신진박사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미래유먕 분야 핵심기술 인력 유치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젊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합니다.

과제⑤ 핵심 연구인재 성장 기반 확충

연구중심대학의 연구 인적기반 및 대내외 개방적 연구체계 강화를 통해 연구기반을 강화합니다. 과기원 연구 교육모델을 혁신하고 인문·사회적 책임 교육을 통해 과기원의 선도기능을 확대합니다.

과제⑥ 전문역량 지속 개발 체계 구축

대학 학위/산학공동연구 연계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고수준 전문 재직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술·산업급변에 대응한 전문기술인력 직무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역량 개발과 직무전환의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3) 다양한 인재 유인 환경 활성화

과제⑦ 해외 인재 활용 전략성 제고

우수인재 비자특례 부여, 핵심분야 인재 파격 유치를 통해 국내 필요분야 중심의 전략적 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 및 석·박사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재의 지속적인 유입 및 교류가 가능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과제⑧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강화

여성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신진-중견-리더 단계별 성장 지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여성과기인의 지속적인 연구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제공하여 리더급 성장 기회를 제고합니다.

과제⑨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약 체계 구축

시니어과기인지원센터 설치, 고경력 과기인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약이 가능한 고경력 과기인의 신규 활동영역을 발굴하고, 체계적 활약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11회 심의회의에 보고된 해당 안건은 7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분야별 아젠다로 구체화한 후, 올해 안으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결국,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연구개발(R&D)인재양성으로

오늘 상정된 두 안건,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과학기술

인재정책 혁신방향위기대응과 혁신의 중요한 밑그림이 되므로,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혁신정책을 추진해 달라.”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中 염한웅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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