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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 관리자
  • 2020-06-27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6일(금)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곧 발표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넣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과학기술도 국가적 위기에 최대한 대응하면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ㅇ “결국,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으로 오늘 상정된 두 안건,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과 과학기술인재정책 혁신방향이 위기대응과 혁신의 중요한 밑그림이 되므로,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혁신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심의회의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R&D 규모는 ‘20년 대비 9.7% 증가한 총 21조 6,492억원 규모이다.
 
□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선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ㅇ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확보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 (감염병) ’20년 1,738억원 → ’21년 3,776억원(117.2%↑)
 
ㅇ 또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 산업 D.N.A 융합 활성화 및 비대면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과 녹색인프라, 녹색신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였다.
 
※ (디지털뉴딜) ’20년 1조 379억원 → ’21년 1조 5,457억원(48.9%↑)
※ (그린뉴딜) ’20년 6,499억원 → ’21년 9,125억원(40.4%↑)
 
ㅇ 아울러 부처협업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선도형 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3대 중점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 3대 중점산업 : ‘20년 1조 7,161억원 → ’21년 2조 1,529억원(25.5%↑)
※ 바이오헬스(1.50조원, 30.4%↑), 미래차(0.39조원, 21.0%↑), 시스템반도체(0.27조원, 8.6%↑)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기술자립화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 (소재·부품·장비) ’20년 1조 7,206억원 → ’21년 2조 1,043억원 (22.3%↑)
※ (기초연구) ’20년 2조 278억원 → ’21년 2조 3,484억원 (15.8%↑)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건 2)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을 심의회의에 보고하였다.
 
ㅇ 이는 금년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에 앞서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 본 안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펜데믹 등 급변하는 환경과 향후 초고령사회(‘25년), 총인구감소 시대(‘28년) 진입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진단 아래, 3대 정책방향과 9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年박사배출 6,606명(’19) → 4,013명(’28), 석사 16,677명(’19) → 10,189명(`28) / ’19~’28년 10년 간 과기인력 약1만명 부족
※ 글로벌 50대기업 요구 인재역량 1위 : (과거) ‘열정’ → (10년후) ‘위기대응력’(’19, 고용정보원)
 
※ [참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 개괄도
 
    중장기 혁신 중점 방향   기대 효과
             
  과학기술
인재 대상
【미래 정책방향】
󰊱 미래인재 육성체계 질적 혁신
󰊲 인재 성장‧유지 기반 적극 확충
󰊳 인재활용 외연‧다양성 확대
  미래 과학기술인재상   미래인재 역할
                 
▣육성 초‧중등생 ❶ 기초역량 제고 중심 수과학 교육 강화
❷ 미래세대 과학기술혁신 분야 유입 촉진
  ■ 탄탄한 기초역량, 변화대응력 보유   ◇ 지속적 국가 지식 확대와 과학기술혁신 주도
⇒ 국가 위상제고와 불확실성 돌파 선도(First-Mover)형 국가 도약 견인
 
* 인재경쟁력 10위권 진입 (`30, 현재 30위권)
대학(원)생 ❸ 산업수요·현장중심 인력양성 체계 활성화  
               
▣성장
 
신진연구자 ❹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❺ 연구인재 성장기반 확충
  ■ 세계적 연구경쟁력, 과학기술혁신 지속창출력 보유  
재직자 ❻ 전문역량 지속 개발체계 구축  
     활력 주입(다양성‧개방성 확대)        
  ▣유인 ❼ 해외인재 활용 전략성 제고
❽ 여성 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강화
❾ 고경력 과기인 활약 체계 구축
       
               
+ 〖인재정책 인프라 강화〗 : 통계 고도화, 인재정책전문가 육성, 법제도 정비 등      
 
□ 우선, 초중등・대학 등 과학기술인재 육성 체계를 질적으로 혁신하고 우수한 미래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한 추진 검토과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 필수역량 중심으로 수과학교육을 강화하고, 동네과학관 등 생활밀접형 과학 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 논문・학위 중심의 인재육성과정을 혁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활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
 
ㅇ 이를 위해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확대와 함께 세계적 수준 대학연구소 구축, 연구지원인력(테크니션 등) 확충 등 연구중심대학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인재 활용 외연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활동에 활력을 주입하고, 여성‧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인재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적극 조성한다.
 
ㅇ 이를 위한 추진 검토과제로 국내 파급력이 큰 글로벌 핵심인재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및 파격적 유치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여성, 고경력과학자의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향후 10년은 미래 대비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시의적절하고 면밀한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대학원 총조사, 인재통계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과기인재정책 인프라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동안건에서 제시한 주요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수립 예정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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