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술에 대한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구축

1. 추진배경

 -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는 창조경제 가치사슬의 '기본 인프라'이자 '시장 촉진자'

 - 선진 경쟁국은 투자은행(IB), 벤처캐피탈(VC), 특허관리회사(NPE) 등이 시장논리에 따라 직접 IP·기술 평가와 금융 수행

2. 문제점

 - IP·기술 민간금융 및 평가시장 미성숙

 - 정부 주도 평가체제의 한계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금융권의 자체 평가인프라는 사실상 부재

3. 현장의 목소리 : 평가 수요자(금융권), 평가 공급자(평가기관), IP·기술 보유자(기업, 연구기관) 별 현장의 목소리

4. 개선방향

 - (단기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장이 신뢰하는 기술평가 인프라 조기 구축

 - (궁극적으로) IP·기술의 투자·거래 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금융시장의 민간부문 이행

5.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 수립

 - 관계부처 합동 "IP·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 확정('13.10. 국무회의)

 - 공공평가 기반의 민간 부문 확산, 금융권의 기술가치 평가역량 내재화(6대 과제, 18개 세부 이행과제 도출)

6. 추진경과

 - 주요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 지재위 주관 주기적 이행점검과 부처간 과제 연계에 주력

  * 산업부(산업기술진흥원), 미래부(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금융위(기술보증기금),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7. 소관 부처별 핵심과제

 - (산업부) 수요자 맞춤형 기술가치평가 인프라 고도화

 - (미래부) 공공 연구성과물 가치평가 활성화

 - (금융위) 금융권 기술평가시스템(TCB, TDB) 조속 구축

 - (특허청) 지재권(IPR) 중심의 투자·거래 지원 강화

8. 금융권 동향

 - 정책금융기관을 선두로 민간 시중은행권에도 자체 평가인프라 구축 확산

 - IP·기술 금융기법의 다양화 및 규모 대폭 확대

9. 향후계획 : 주요과제 간 연계성 확보

 - 시장친화적 가치평가체제 확산

 - 금융·투자기관의 자체 평가역량 제고

 - '기술' 및 개별 '기술'을 포괄하는 평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