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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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4-06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생태계 발전전략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생태계 발전전략

 

1. 배경 및 필요성
 ㅇ 요소중심 성장 한계, 기업생태계 활력 저하, 주력 제조업 노령화 등에 따른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 개별주체만의 역량에 대한 의존을 지양하고, 과학기술에 근간을 둔 융합·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 발전 필요

 

2. 현황진단
 ㅇ 지금까지 연구자·기관의 내적 역량과 정부R&D투자 확대가 결합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식 창출 국가로 진입
   - 그러나 창출된 지식·기술의 양적인 성과와 비교하여, 질적 수준이 정체되고 국민체감형 성과는 부족
 ㅇ과학기술생태계혁신을 위한 지식과 인력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병목지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제도 미흡

※ 과학기술생태계는 ‘정체를 통한 노화냐’, 지식과 인력의 흐름을  원활케 하여 국가의 ‘성장판을 여는 대도약이냐’의 기로에 직면

 

3. 정책제안
   - (기술 흐름의 병목 해소) 공급자중심 수요지향이 아닌, 수요자로부터“뽑아내는”기술이전중개 모델
   - (인력 이동성 확대) 고급인력의 산업계 이동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산·학·연 연계”창업 포닥 제도
   - (흐름 촉진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기술 흐름을 촉진하는 R&D서비스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 (융합·협업 문화 발전) 융합·협업 문화 확산을 견인하는 “개방형 장기” 교류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