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회의결과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대면보고](15.10.22)

 

 

 

 

 

 

 

 

1. 박근혜 대통령은 ’15.10.22(목)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 겸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주재하였음
 ㅇ이날 자문회의는 자문회의 위원(21인, 이하 ‘자문위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문종),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산학연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ㅇ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과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혁신방안을  보고하고, 현장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음

 

 

 

2. 그동안 우리의 기초연구와 소재기술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사례**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 성장을 이끄는데 크게 기여해왔음
   *(기초연구) SCI 논문 수 세계 10위(51,588편, ’14), 세계 3대 저널(Nature·Science·Cell) 논문 수 세계 18위(54편, ’14)
    (소재산업) 소재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25억불(’02)에서 220억불(’13)로 증가
  **(K-STAR 핵융합로) 핵융합, 초전도체, 초고온 플라즈마 등 기초연구 기반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중
    (폴리케톤 신소재) ’13년 세계 최초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개발
 ㅇ그러나,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부상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대도약하고 미래 창조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기반인 기초연구·소재기술이 창조경제의 초석이 되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면서, 미래 핵심원천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어야 할 것임

 

3. 이러한 의미에서 자문회의는 그간 우리 기초연구·소재기술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의 여건과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준비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 기초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긴다 >
4. 기초연구는 인류 공동의 지식자산을 생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며, 연구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왔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의 뿌리로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13.11, 한·EU 과학자·기업인 초청 간담회) 있음

   *원자력(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등가이론), 방송·이동통신(맥스웰방정식), 전자기기(벨연구소의 집적회로), 신약(왓슨·클릭의 DNA 구조규명) 등

 

 


 ㅇ그간 우리 기초연구는 SCI 논문 및 이공계 배출 인력 등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짧은 기초연구 역사*로 인해 타 선진국에 비해 투자·지식 축적이 미약하여 세계 최초·최고의 창의적인 연구성과는 부족**한 한계가 있음
    *KIST 설립(1966), 일본 RIKEN 설립(1917),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설립(1931)
   **세계 3대 저널 게재 논문(교신저자) 수 정체 : (’08~’14) 연간 9~20편
  -또한, 우리 기초연구의 세부 분야별 발전 수준·현황에 대한 진단이 부족하여 세계 Top class 연구자를 육성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함
 ㅇ이에 자문회의는 「미래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과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ㅇ자문회의(발표: 염한웅 자문위원, 포항공대 교수)는 「미래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으로 ①연구자 맞춤형 연구지원체계 확립, ②신진 인력 양성, ③평가체계 혁신, ④과학기술-사회 연계 강화 관점의 4대 방안을 제안하였음
  - (맞춤형 연구지원체계)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개인·집단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비중을 현재 22%에서 지속적으로 확대(예시: ’17년 30%)하고,
    *연구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향식(Bottom-up)으로 제안하고, 평가·선정되어 수행하는 개인(신진·중견·리더연구자 사업) 및 집단(선도연구센터·기초연구실) 기초연구
  - 연구비 총액 및 연도별 연구비 배분을 연구자의 수요와 연구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연구자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창의적 연구지원을 강화
    *과제별 총 연구비 및 연도별 연구비의 탄력적 운영, ‘한우물 파기 연구’의 장기적(5~10년) 지원 강화, 산업 및 타 학문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보호분야(생물다양성·센서기반기술 등) 육성 강화
  - (신진 인력 양성) 30대 내외 젊은 선도 기초연구자 양성을 강화*하고 일반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본 연구환경 지원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해 나갈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
    *Next-decade-100 : 매년 100명을 선발, 1년차 연구실 구축비(2~5억원) 및 2년차 이후 연구비(1~2억원)를 5년간 연구내용에 따라 차별화 지원
  - (평가체계 혁신) 연구자의 Track-record(과거 과제·성과 실적) 등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수준·분야별 맞춤형 평가* 및 평가자·평가방법 다양화** 추진을 통해 선도형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
    *(세계 최고수준 지향) 핵심논문의 질에 대한 국제동료평가, (취약·보호분야) 평가 간소화 및 컨설팅 평가 등
   **(해외평가) 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10% 저널 에디터 등 평가자 활용
    (토론평가)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토론을 통해 창의성·타당성 등 평가
    (집중평가) 과제별로 1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
  - (과학기술-사회연계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신종 감염병, 사이버 범죄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오염·감염병 등 지구촌 문제 대응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ㅇ또한, 자문회의(발표:이은규 한양대 교수)는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 강화방안」에서 우리 기초연구의 세부 분야별 발전 수준·현황과 산업 연계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①세계 Top class 과학기술자 양성, ②장기·공공연구 추진, ③산업계 연계 채널 확충, ④기초연구의 국제화 강화 관점의 4대 제언을 발표하였음
  - (세계 Top class 과학기술자 양성) 수월성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최상위 연구자 중심의 개인기초·집단연구 및 선도 기초연구자(Next-decade-100 등)와 해외 석학과의 매칭 등을 강화하여 중상위 연구자가 최상위로, 최상위 연구자가 세계 Top class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
    *나노과학기술·생물의료공학·고체물리·환경공학·응용물리 등
  - (장기·공공연구 추진) 취약·소외 분야*에 대해서는 유행을 따르는 연구가 아닌, 평생 한 분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수월성과 연구 저변이 확보되지 않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출연(연) 등의 플랫폼 지원 역할을 강화
    *곤충학·전염병·해양학·지질공학 등
  - (산업계 연계 채널 확충) 산업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민간수탁 및 시장수요 기반형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TLO와 출연(연) 등이 중심이 되어 중소·벤처기업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산업 분야별 Ad-hoc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 가속화 추진
    *전기전자공학·생화학·분자생물학·정보시스템·약물화학 등
   **생기연·ETRI·기초과학지원연 등 시험·분석 장비 및 설계,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수요기업과 대학·출연(연)을 중계하여, 성과 패키징 및 산업수요 연계를 지원하는 산학연관(연구재단·IBS·정부 등) 조직
  - (기초연구의 국제화) 우리 기초연구 수준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국내 대기업 등이 해외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발주할 때 학·연 등 우리 기초연구 주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신진인력 해외교류 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및 국제 심층 학술토론회** 개최 등 해외교류 확대 추진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 유치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 : (‘15) 60명 → (‘16) 100명, IBS Top 1% 우수 과학자 유치·육성사업 : (‘14) 84명 → (‘17) 300명
   **한국형 고든리서치 컨퍼런스(Gordon Research Conference, 특정 주제에 대한 초청자 발표와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 개최를 통해 국내 우수 연구자가 단기간에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자문회의는 「미래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과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 강화방안」 추진을 통해, 기초연구의 패러다임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세계 Top class 연구자 1,000명, 기초연구를 통한 세계 1등 기술 10개 창출 등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토대 마련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음

 

< 소재기술 선진국이 되어 창조경제를 완성한다 >
5. 우리나라에서 소재기술은 첨단산업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어 오는 중요한 산업의 축으로 발전함

   *소재의 성장기여율(’15): 정보통신(70%), 환경기술(60%), 바이오기술(50%)
  ** 소재산업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22% 성장: 25억불('02) →220억불('13)

 

 


 ㅇ소재산업은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율이 높은 기술산업*으로, 소재산업 강국과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소재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제조업 대비 소재산업 1인당 부가가치율(’13): 159%
 ㅇ그러나, 우리의 소재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신흥 소재강국인 중국** 사이에서 新넛크래커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음
    *대일무역적자 중 소재 비중은 30.9%(’03) → 35.4%(’07) → 39.4%(‘13)으로 꾸준히 증가
   **중국과의 나노소재 분야 기술격차는 2.5년(’00) → 1.1년(’12)으로 감소
 ㅇ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탄소소재 분야를 예로 들며, ‘미래 산업의 쌀’로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자문회의는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ㅇ자문회의(발표: 신미남 자문위원, ㈜두산퓨얼셀 대표이사)는 ①미래산업 선점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소재기술개발, ②개발 소요기간 50% 단축을 위한 소재공정 혁신, ③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소재산업 생태계 구축, ④소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네 가지 추진방향을 제안하였음
  - (소재기술개발) 소재 기반의 성숙산업 혁신을 위해 출연(연) 기술이전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주도로 ‘한계돌파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이머징산업 선점을 위해 수요 대기업이 견인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길목지키기형 소재개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소재 중요성이 큰 이머징산업을 선정하여 기술(수요)·인프라·개발주체를 통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또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원천소재개발을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소규모 씨앗 뿌리기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소재 유형간·과제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창의아이디어를 집중 육성
  - (소재공정혁신) 반복실험에 의존하여 소재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 IT기술과 소재설계기술을 융합한 ‘웹기반 계산재료과학 플랫폼’과 ‘소재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소재개발기간 50% 단축 추진
    *정부 R&D 공정부분 비중: 7% (’06~’14 평균) → 15% (’17)
   **소재(금속·세라믹·화학·섬유) 전문연구소 중심의 고급 소재물성정보 생산 및 등록 확대
  - (소재산업 생태계) 시장의 소재 다양성 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재 전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소재산업의 가치사슬을 완성
  - 또한, 출연(연)의 기업지원 전담 ‘소재개발 코디네이터’ 지정 및 중소·중견기업 파견을 강화하며,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조기착수와  중소기업 참여 비율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소재산업 경쟁력강화의 축으로 육성
    *(투자유치 단계) 소재부품 전문펀드에서 소재비중 확대 및 상시 IR 지원제도 구축
      (R&D 단계) 참여이력관리를 통해 소재중소기업의 R&D 전문성 제고
  - (소재인프라) 기업의 소재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해 시험(측정)·평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재의 표준·인증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인증체계 선진화하여, 소재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고급 소재물성 생산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참조표준 강화
 ㅇ마지막으로 자문회의는 범부처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소재기술혁신을 위한 Korea Material Initiative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 소재기술개발 혁신, 소재공정 혁신, 중소·중견 소재기업 육성, 소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 토론 및 당부 >

6.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 자문위원, 산업계·연구계 대표 등은 자문보고 안건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토론자들은 발언에서 우리 기초연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확대 및 연구자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과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장기적 연구지원 및 다양한 평가위원 활용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ㅇ종합적인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소재 개발 및 제품 결함·파손 등 기업 간 분쟁지원의 중요성과 공공기관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7.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 기초연구를 이끌어갈 신진 인력 지원 확대, 한 분야에 대한 장기·집중 연구지원 도입, 평가위원 풀(pool) 다양화, 모험적 소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장기적 관점의 소재연구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